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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 기준을 나타내는 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법령상 비밀·
비공개정보
안보·국방·통일·
외교 관련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보호 관련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감사·감독·계약·
의사결정 관련정보
이름·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업체의 경영·영업
비밀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각 부서별 업무에 따른 생산문서를 분류하여 비공개 대상 범위 안내(현행일 : 2023. 8. 29.)

각 부서별 업무에 따른 생산문서를 분류하여 비공개 대상 범위 안내를 나타내는 표
부서명 비공개 정보명 비공개 세부목록 근거 법령
공단
공통
통계 기초자료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써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제1호
민원사무처리
(고충민원 포함)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홈페이지, 응답소, 민원사무처리부 등 제1호
보안 보안업무 추진관련 사항 제2호
주요시설 관리 주요시설의 경비위탁 내용,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제3호
시설 경비 주요시설 순찰시간표 및 순찰경로, 순찰 업무일지, 경비시스템, CCTV 위치·장비명·사진 제3호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소송관련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제4항
홈페이지
정보보호 업무
회원 인적사항, 접속 IP 등 개인정보 제6호
재난관리 위기·재난 대응 계획 및 매뉴얼, 소방훈련계획서 등 제2호
안전사고 관련 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제6호
공사·수선관련 공사 및 수선과 관련한 발주의뢰 정보, 업체 관련 정보 제6호 제7호
심사 및
평가 관련 정보
제안심사, BSC성과평가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제5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외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 제6호
입찰(제안)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개인정보보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계좌번호 등)
제6호
법인관리 법인관리 관련 정보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경영ㆍ영업상의 정보
-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제7호
경영기획팀,
운영지원팀
감사 결과처리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직원 징계 관련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각종 위원회 운영 위원회 명단, 개인의 신분(특정인식별)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간부회의 운영 공개할 경우 공단 정책수립 및 방향설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정책연구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제5호
신제안 심사
평가
제안심사평가점수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복무관리 직원의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관련 자료 제6호
인사관리 인사 관련 정보, 징계 관련 정보, 시험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조직개편 조직개편 관련 방침서류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해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급여·수당
직원 급여압류
법인, 단체 개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개인사생활 보호에 의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결재문서 내)
제6호
공적조서 개인별 신상 이력 제6호
대행사업비 계좌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 제6조
예산·회계·계약
업무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의견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전산개발업체
외부용역
수행관련 업무
제안서, 기술심사 계획 및 기술평가 등 개인 및 법인의 자료 전산개발 상세 자료(프로세스 설계 및 소스자료 등) 제5호
정보보안업무 정보보안 운용장비 현황 및 정보보안 정책 설명 자료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제1호 제2호
전산실 관리 전산실 내부 서버·장비 등의 상세 정보(IP 등) 제3호
정보통신보안 공단 정보통신 보안계획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영 관리 네트워크 통신망 구성도 및 운영 현황 정보통신분야 보안성 검토 자료 제1호 제2호
안전사고 관련 사고발생 후 처리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산업재해 및 고객 사고) 제6호
을지연습 을지연습훈련 관련 자료 제2조
주차
사업팀
회원정보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이용회원의 신상 및 개인정보 제6호
주차장 관리업무 주차장 이용을 신청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거주자 · 공영주차장 신청자료 일체) 제1호 제6호
미납 주차
관리 업무
미납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과 관련한 정보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차적 조회 관련 정보 제6호
등록·환불 주차장 등록(신청) 및 환불 관련한 계좌 정보 회원의 등록(신청서, 시스템), 환불(탈퇴) 관련 개인정보 제6호
신설 및 삭선
신청서
신설 및 삭선 신청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안전사고 관련 사고발생 후 처리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산업재해 및 고객 사고) 제6호
개인영상정보 CCTV 카메라에 의해 수집 저장된 개인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신청서 등 개인정보 자료 제6호
시설물 보안
(전기, 소방, 통신)
분야별 케이블 등 설계 도서 및 운영 현황 수배전설비 및 소방설비 계통도 통신망(네트워크, 무선통신망, CCTV 망) 구성도 및 운영 현황 제3호
세외수입관리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 정보 제6호
체육
사업팀
회원정보 은평구민체육센터, 은평구립축구장, 은평다목적체육관 이용회원의 신상 및 개인정보 제6호
대관, 사용 허가 관련 체육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세외수입관리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 정보 제6호
등록·환불 수강료 등의 등록 및 환불 관련한 계좌 정보 회원의 등록, 연기 및 환불 관련 개인정보 제6호
강사 등 인력운영
관련정보
강사 및 인력운영에 관한 신상 개인정보 제6호
안전사고 관련 사고발생 후 처리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산업재해 및 고객 사고) 제6호
개인영상정보 CCTV 카메라에 의해 수집 저장된 개인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신청서 등 개인정보 자료 제6호
시설물 보안
(전기, 소방, 통신)
분야별 케이블 등 설계 도서 및 운영 현황 수배전설비 및 소방설비 계통도 통신망(네트워크, 무선통신망, CCTV 망) 구성도 및 운영 현황 제3호
시설
안전팀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관련 강사 신상 및 개인정보 제6호
안전사고 관련 사고발생 후 처리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산업재해)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