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영기획팀-782		⊙대리		경영기획팀장			본부장			이사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5. 2. 19.
공개여부	공개		협조

2024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2025. 2.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목 차

Ⅰ. 인권경영 추진개요	1

Ⅱ. 2024년 인권영평가 추진개요	3

Ⅲ. 2024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6

Ⅳ. 2024년 인권영향평가 주요개선 과제	13

Ⅴ. 향후계획	13

2024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국가인권위원회『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2019.6.1.)

○ 인권영향평가 추진 계획(경영-640호,’24.1.30.)

○ 2024년 공단 인권경영 추진계획(경영-2777호,’24.6.11.)

□ 추진배경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책임 이행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인권경영에 대한 선도적 역할 대두

○ 공단 사업 다각화에 따라 인권 취약분야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의 특성상 인권침해 가능성 선제적 예방의 중요성 증대

□ 추진배경

○ 기관·사업 운영에 관한 인권 친화적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인권 리스크 예방

○ 인권보호 및 존중 기반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마련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 올바른 공기업 운영과 정책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인권 친화적 경영체계 구축 및 실행

□ 인권경영 조직 구성

								이사장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추진사항 권고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심의
		,
경영기획팀(감사, 교육)							경영기획팀(인사, 노무)									사업부서
•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 • 기관운영 인권영향 평가 • 직원 인권 보호 • 고객 권리 보호 • 인권 침해 예방 • 인권교육 실시							• 인권영향평가 • 고용차별해소 • 인권침해 구제절차 • 환경권/노동권/산업안전 보장 • 고객인권보호 • 계약투명성확보									• 운영시설 공정운영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 사회적약자 이용 편의시설 보장 • 근무자 인권 보호 • 외부고객 인권 보호 • 지역주민 환경보장

□ 인권경영위훤회 구성

○ 주요역할

- 인권경영 목표 등 수립 계획 및 인권경영 추진현황 평가

-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조치사항 권고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심의, 권고, 의견표명 등

○ 구    성 : 총 8명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4명)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내부	임원		경영본부장	당연직
	주관 부서장		경영기획팀	당연직/간사
	노동조합위원장		체육사업팀	당연직
	노사협의회		체육사업팀	당연직
외부	공단 인사위원		공단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인사위원
	지역사회대표		주민참여위원	은평구민
	지역사회대표		주민참여위원	은평구민
	산업안전전문가			협력사

Ⅱ		2024년 인권영향 평가 추진개요

□ 평가개요

○ 기    간 : 2025. 11. 25.(월) ~ 12. 24.(화)

○ 대    상 : 공단 기관 운영 전반 및 주요사업(주차시설, 체육시설)

○ 기    간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8명

○ 평가방법 및 보고

- (1차 평가) 체크리스트 및 현장방문, 인터뷰 등을 활용한 평가

- (2차 평가)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평가 및 의결

○ 평가체계 : 분야별 백분위 산출, 종합점수는 분야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

○ 평가내용 : 공단 인권영향평가(기관 및 사업운영)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토 및 인권 리스크에 대한 개선안 제시

○ 평가범위 및 선정목적

구 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사업 운영 인권영향평가
범 위	전부서	주차시설, 체육시설
선정목적	기관의 인권경영 전반 평가 고려	사업예산, 수입규모 및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고려
평가지표	10개분야, 33개항목 158개 지표	주차시설(4개소)	5개항목 17개 지표
		체육시설(3개소)	5개항목 19개 지표

○ 평가기준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평가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점	100~ 90점		90점미만~80점	80점미만~70점		70점미만~60점	60점미만~50점		50점미만~40점		40점미만~30점	30점미만~20점		20점미만~80점

□ 평가유형별 평가 세부내용

○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연번	분 야	항목/지표		연번	분 야	항목/지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개/30개		6	산업안전 보장	4개/17개
2	고용상의 비차별	4개/17개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3개/10개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4개/16개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개/10개
4	강제노동의 금지	2개/11개		9	환경권 보장	4개/18개
5	아동노동의 금지	2개/14개		10	소비자인권 보호	3개/15개

- 지표별 담당부서(담당) 및 평가위원

구분	평가분야	부서(담당)	평가위원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경영기획(인권담당)
2	고용상의 비차별	경영기획(인사담당)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경영기획(노무담당)
4	강제노동의 금지	경영기획(노무담당)
5	아동노동의 금지	경영기획(인사담당)
6	산업안전 보장	운영지원(산업안전담당)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기획/운영(계약/감사담당)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경영기획(인권담당)
9	환경권 보장	운영지원(친환경담당)
10	소비자인권 보호	경영기획(CS/개인정보)

○ 사업 운영 인권영향평가

공단 평가대상사업		연번	평가분야	지표(주차/체육)
주차관리 사업(17개 세부지표) - 주차사업팀 직영 사업장(4개소)		1	공정운영	3개/4개
		2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3개/4개
		3	안전보장	4개/4개
체육시설 관리 사업(19개 세부지표) - 은평구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4	근무자 인권보호	5개/5개
		5	지역주민 환경보장	2개/2개

- 지표별 담당부서(담당) 및 평가위원

연번	주요사업	부서(담당)	평가위원
			내부위원	외부위원
1	평화공원지하 공영주차장	주차사업팀(인권담당)
2	응암3동 공영주차장	주차사업팀(인권담당)
3	봉산자연공원 내 공영주차장	주차사업팀(인권담당)
4	은평구민체육센터	체육사업팀(인권담당)
5	은평다목적체육관	체육사업팀(인권담당)
6	은평구립축구장	체육사업팀(인권담당)

□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내외부직원 교육

◯ 교육일자 : 2025. 11. 1.(금) ~ 11. 15.(금)

◯ 교육대상 : 내부직원(각 사업팀장, 인권담당 등)

◯ 교육내용 : 인권경영내부규정,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추진방향 등

내부직원(각 사업팀장 및 인권담당 등)

□ 인권영향평가 사전교육 실시

◯ 교육일자 : 2025. 11. 25.(월)

◯ 교육대상 : 경영본부장, 내외부이해관계자

◯ 교육내용 : 인권영향평가 사전 이행자료 작성방법, 평가 시 유의사항 등

Ⅲ		2024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결과 : 99.68점(1등급)

연번	항목	점수	결과그래프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00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6	산업안전 보장	96.87
7	책임있는 공급망관리	100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
9	환경권 보장	100
10	소비자인권보호	100
합 계		99.68
▷ 2024년 기관운영 인권영향 평가 결과는 99.68점, 1등급으로 자체 설계 등급(1~9등급)에서 전년 대비 0.8점 상승함. 10개 분야 중 모든 지표에서 90점 이상인 1등급을 달성함 ▷ 평가지표별 결과에서 고용상의 비차별, 강제노동의 금지 등을 철저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사용물질 현황 관리 및 정기적 산업안전 교육 등을 통해 고객 안전보장에 대한 노력과 저출산 정책지원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형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또한, 인권리스크 예방을 위한 반부패 행위 홍보 및 보호를 위한 활동과 인권침해 구제절차, 갑질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운영으로 직원 인권 보호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 평가 받음 ▷ 다만, 산업안전보장은 대체로 잘 운영.관리되고 있으나, 정기적인 사업장의 안전장구나 시설유지가 보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절차 등 모니터링 체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임.

□ 사업 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결과 : 97.5점(1등급)

구분	항목	점수	결과그래프
주차시설	공정운영	100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100
	안전보장	87.5
	근무자 인권보호	100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합계	97.5
체육시설	공정운영	100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100
	안전보장	100
	근무자 인권보호	100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합계	100
▷ 2024년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공단의 주요 사업 중 기관의 중점 추진사업 여부 및 다수 이용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진행함. ▷ 2024년 주차.체육시설에 대한 사업 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모두 97.5점 1등급으로 2년연속 최고점을 달성함. ▷ 주차시설은 화장실 비상벨 설치, 전기차화재예방 시설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수선 등 이용객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직원 편의성 증진을 위해 샤워시설 설치, 휴게시설 보유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산업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용품을 제공 중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남. ▷ 체육시설은 범죄예방시설인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정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드림스타트 지원 프로그램, 방역소독 등 사회적약자와 내외부고객 이용 편의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안전보장 확보를 위한 긴급상황 발생 시 내외부고객을 위한 구급약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 결과

지표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연번	평가지표	점수	비고
1	인권존중 정책선언	100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
3	인권경영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
4	인권경영 성과	100
5	구제절차 마련	100
합 계		100	1등급

- 인권경영체계의 구축은 작년대비 1.2점 상승하여, 올해 100점(1등급)으로 최고점에 도달하였으며, 인권경영 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경영성과, 구제절차 마련 모두 100점을 획득함.

- 공단 특성에 맞는 인권경영헌장 개정, 인권영향평가 매년 실시, 인권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인권침해행위 매뉴얼을 기반으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 및 운영 함.

- 기관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 운영하며,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 필요조치 취하였고, 적극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한 시스템 확립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인권경영 규정을 통해 인권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인권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인권경영위원회를 두고 정기적 인권 현안을 검토하고 있음.

지표 2

고용상 비차별

연번	평가지표	점수	비고
1	고용상의 비차별	100
2	고용상 남녀비차별	100
3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100
4	외국인 노동자 비차별	100
합 계		100	1등급

- 고용상의 비차별은 100점(1등급으로) 2년 연속 최고점에 달성함.

- 공단 내 인사규정, 취업규정, 인권경영 내규 등에 고용상의 비차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우수하게 관리도 있음.

- 공공기관 채용 관련 지침에 ᄄᆞ라 필요하지 않은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음.

- 특히,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 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노력이 독보임.

지표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연번	평가지표	점수	비고
1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10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100
합 계		100	1등급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은 100점(1등급)으로 2년 연속 최고점에 달성하였으며, 노동조합의 대안적 조치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음.

- 노동조합의 부재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지속적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행사 및 대외활동을  추진하며 협력과 화합을 바타을로 한 조직문화 조성에 큰 노력을 기울임. 또한, 노사협의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지표 4

강제노동의 금지

연번	평가지표	점수	비고
1	강제노동의 금지	100
2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100
합 계		100	1등급

- 강제노동의 금지는 100점(1등급)으로 2년연속 최고점에 달성함.

- 공단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공단 취업규정을 통해 근로시간 및 고용계약, 강제노동금지에 대해 명문화하여 준수하고 있음.

지표 5

아동노동의 금지

연번	평가지표	점수	비고
1	연소자 고용금지	100
2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100
합 계		100	1등급

- 아동노동의 금지는 100점(1등급)을 획득함

- 공단은 근로기준법 및 공단 인사규정(채용제한 연령 및 구비서류 확인)에 따라 연소자 고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음

지표 6

산업안전의 보장

연번	평가지표	점수	비고
1	작업장 안전	87.5	보완필요(1개)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100
4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100
합 계		96.87	1등급

- 산업안전보장은 96.87점(1등급)을 획득함

- 근로자별 필수장비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 마련은 통한 근로자 안전 및 업무상 부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나, 청결상태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사업장별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함.

-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여 근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있음

지표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연번	평가지표	점수	비고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
2	모니터링 실시	100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
합 계		100	1등급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는 작년대비 8.4점 상승으로 100점(1등급)을 획득함

- 인권침해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징구하고 자발적으로 인권경영 참여를 독려함

지표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연번	평가지표	점수	비고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0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00
합 계		100	1등급

- 인권보호는 100점(1등급)을 획득함.

- 2개 지표 중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는 현재 공단 경영에 있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분류 됨.

지표 9

환경권 보장

연번	평가지표	점수	비고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0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00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
4	비상계획 수립	100
합 계		100	1등급

- 환경권 보장은 100점(1등급)을 획득함

-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계획 수립 등 및 환경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설물관리 실적(수질검사 등)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환경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관리를 철저하고 있음

- 환경 재해 예방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대응훈련 실시, 상황별 산업재해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등 환경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을 우수하게 마련하고 있음

지표 10

소비자인권보호

연번	평가지표	점수	비고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
2	제품 결함 시 조치	100
3	소비자 사생활 보호	100
합 계		100	1등급

- 소비자 인권보호는 100점(1등급)을 획득함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에 의거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3개 지표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제품 결함 시 조치’는 공단 경영에 있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분류

- 공단은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전 직원 pc 개인정보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업무 수탁업체 점검 및 교육을 통해 고객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속적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전문교육(개인정보보교육 등) 이수를 통한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함

□ 사업 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1

주차시설

연번	평가지표	점수	비고
1	공정운영	100
2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100
3	안전보장	87.5	보완필요(1개)
4	근무자 인권보호	100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합 계		97.5	1등급

- 주차시설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에서 안전보장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100점(1등급)을 획득함

- 주차시설은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절차 등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현업 등 직원들의 휴게시설일 설치되어 있고, 근로환경을 위한 여름철, 겨울철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다만, 안전보장 확대를 위한 상비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가 가능한 상태로 항시준비태세를 권고함

지표 2

체육시설

연번	평가지표	점수	비고
1	공정운영	100
2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100
3	안전보장	100
4	근무자 인권보호	100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합 계		100	1등급

- 체육시설 사업 운영 인권영향평가에서 모든 영역 100점(1등급)을 획득함

- 체육시설 사업은 범죄예방우수기관 인증 및 이용고객, 사회적약자배려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장애인 및 드림스타트를 위한 기관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많은 개선 노력을 추진하였음

Ⅳ		주요개선 과제

□ 기관 운영 주요 개선과제

분 야	항 목	개선(권고)과제
산업안전 보장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연 1회 기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 및 환류체제를 마련하여, 위험성 방지를 위한 대책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 운영 주요 개선과제

분 야	항 목	개선(권고)과제
안전보장(주차)	고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다.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급약품 마련

Ⅴ		향후 계획

□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    : ~ 2025. 11. 31.

□ 2025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    2025년 중

□ 2025년 인권경영 관련 주요사업 추진       :   2025년 중

붙임  1. 기관 인권영향평가 결과(서식) 각 1부.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