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근거 법령

☐ 시 행 근 거 ☐

1. 주차장법 제10조

•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

•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그 내용을 미리 공고 또는 게시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 전용주차구획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단 속 근 거 ☐

1.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0조(부정주차 단속)

•  주차구획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타인 주차구획에 주차 견인

2.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불법주정차 단속)

•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및/또는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