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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도용은 범죄행위입니다.

2006년 9월 25일 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 (벌칙)제2항 9호(시행일 2006.9.25)


이용약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공단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공단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공단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써, 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자신이 선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6.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 제3조(효력의 발생과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 공단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공단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 제6조(이용신청)
    1.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1.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공단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된 경우
  •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회원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을 해야 하고 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9조(공단의 의무) 공단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단은 회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제10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 제10조 (개인정보보호정책)
    1. 공단은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2.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제11조(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 시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시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3.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은 공단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은 서비스의 일부로 보내지는 공단의 전자우편 및 정보서비스(뉴스레터, 설문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8.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 제12조 (정보의 제공)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공단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공단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제14조 (회원의 게시물) 공단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승인을 불허합니다.
    1.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2. 공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5조 (제공된 정보의 저작권) 서비스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공단은 회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공단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제16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공단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 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공단,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공단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회원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 하는 경우
      14.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공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15. 본 서비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광고물을 게재하여 적발된 경우
  • 제17조 (이용제한의 해제절차)
    1. 공단은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공단이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과정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은 이용중지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 제18조(서비스의 중단)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9조 (손해배상) 공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은평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20조 (면책조항)
    1.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1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동의여부

     위의 약관을 충분히 읽어보았으며 동의하시겠습니까?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공단은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와 개인정보의 사용목적은 공단이 운영하는 사이트 (www.efmc.or.kr)를 통하여 회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및 중복가입 확인을 위하여 수집합니다.
  • 공단은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회원에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공단은 요청하신 각종 의견개진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회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공단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 정보주체(개인정보 제공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에 공단은 회원가입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 공단은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공단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공단은 홈페이지의 서버 로그파일이나 조사를 기반으로 회원들의 분포도, 관심사를 연구합니다. 이는 회원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총체적으로 수집, 분석되어 회원 개인에 관한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단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합니다.
    • - 이름, 생년월일 또는 공공I-PIN 번호, 주소, 연락처
    • - 회원ID, 비밀번호, e-mail주소
    공단은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가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회원의 관리 및 행사방법

  • 공단은 회원님 스스로의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 회원은 회원ID를 이용하여 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하거나 이미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공단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정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 회원ID로 개인정보를 열람 및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 (log-in) 된 상태에서 개인 정보를 열람, 확인하여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단은 개인정보 파기사유가 발생할 시, 즉시 복구 불가능하도록 개인정보를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사유
    • - 개인정보파일 보유 목적 달성 시
    • - 개인정보수집 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 시
    • - 외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대책

  • 공단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 공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보안장치,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컴퓨터바이러스 방지장치, 암호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한 접근통제장치, 기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장치를 확보하는 등의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공단은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직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본 정책의 준수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접근을 위한 운영자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불법적인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약관동의여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읽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G-PIN센터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본 약관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G-PIN센터"(http://www.g-pin.go.kr, 이하"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운영을 포함한 "서비스" 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G-PIN센터 : 국민이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회원가입 또는 게시판 글쓰기 등의 기능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별식별번호에 의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 기반시스템, 연계시스템, 서비스 등
      2. 회 원 : 행정안전부와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G-PIN 아이디(ID)를 신청함으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 "서비스" 이용 승낙을 받은 개인
      3. G-PIN 아이디 : 사용자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한번의 인증 후 추가적인 인증 없이 여러 서비스 제공자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행정안전부(G-PIN센터)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비 밀 번 호 : 이용자 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번호로써,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연계 사이트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를 이용하여 회원관리 및 본인확인을 하는 사이트
      6. 해 지 : 행정안전부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이용계약의 효력을 상실 시키는 행위
  •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발생 및 개정)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 에 최초 정보를 입력하고 G-PIN 아이디를 발급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회원은 정기적으로 G-PIN센터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책임지지 않습 니다.
  • 제 4 조 (약관 외 준칙)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 제 5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행정안전부가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는 회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주소로의 서면 발송, 행정안전부 에 제출한 전화번호로의 전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의 전자우편 등 행정안전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 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는 1주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 6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서비스" 회원가입 페이지의 "동의" 라는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용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모두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행정안전부와 이용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해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를 행정안전부가 승낙 함으로써 성립하고, 이용자는 행정안전부가 승낙을 한 때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제 7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1. 행정안전부 는 아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행정안전부의 설비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서비스" 이용신청상의 이용자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5. 이용 신청시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6.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한 경우
      7.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8. 행정안전부가 정한 이용신청 절차를 위반한 경우
      9.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10. 기타 행정안전부가 이용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행정안전부 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G-PIN 아이디(ID)
      4. 비밀번호
    2.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2.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때
      3.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의 사용, 제3자에 대한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4.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회원으로부터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확인, 행정안전부의 설비, 기술상 문제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가 위 요청을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그 사유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자를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운영기관 내 담당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합니다.
  • 제 9 조 (행정안전부의 의무)
    1.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행정안전부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3. 행정안전부는 회원이 직접 선택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본 “서비스” 를 연계 및 활용한 “연계사이트” 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행정안전부는 "연계사이트" 에 회원이 제공 승인한 정보(G-PIN센터 회원가입 시 직접선택 한 개인정보항목) 만을 제공합니다.
  •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 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 및 암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 에서 얻은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사전승낙 없이 본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행정안전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행정안전부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본 "서비스" 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 11 조 (회원 G-PIN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
    1. 회원은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본 약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인정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회원의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사용상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책임이 없습니다.
    5.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행정안전부”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인지된 경우
      2. G-PIN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4 장 서비스 이용

  • 제 12 조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
    1.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 " 연계 사이트" 에서 회원가입 또는 게시판 글쓰기 등의 기능 이용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2. 회원 본인의 G-PIN 아이디 및 부가 정보를 조회, 갱신, 폐기 할 수 있는 서비스
      3. 회원이 선택한 "연계 사이트" 에 대하여 회원탈퇴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
      4. 회원이 선택한 "연계 사이트" 에 대하여 회원이 승인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5. 회원이 선택한 "연계 사이트" 에 대하여 회원의 주민등록정보 현행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서비스"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는 추가 또는 변경한"서비스" 의 내용을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 제 13 조 (정보의 제공)
    1. 행정안전부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 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제1항의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 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회원의 게시물)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및 타인 게시물의 활용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행정안전부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행정안전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7. 기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15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 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 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 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운영은 행정안전부 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행정안전부 정기 점검 기타 "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 17 조 ("서비스" 이용 책임)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 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에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은 행정안전부 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 18 조 (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의 게재)
    1. 행정안전부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전자우편에의 홍보물 게재, 기타 행정안전부 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 "서비스" 상에 게재된 홍보물을 통한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1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 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행정안전부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폐쇄의 결정, 기타 "서비스" 제공을 계속 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제 20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상의 회원탈퇴화면의 회원탈퇴 단추를 누름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 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ID) 혹은 주민등록번호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행정안전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행정안전부가 정한 "서비스" 이용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제 6 장 손해배상 등

  •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1 조 (면책)
    1. 행정안전부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에 등재된 자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행정안전부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행정안전부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행정안전부는 연계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행정안전부는 연계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행정안전부와 연계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계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7장 지적재산권

  • 제 22 조 (지적재산권)
    1. "서비스" 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행정안전부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8 장 관할법원

  • 제 23 조 (관할법원)
    1. 행정안전부와 회원은 "서비스" 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G-PIN센터 이용약관동의여부

     위의 약관을 충분히 읽어보았으며 동의하시겠습니까?          

※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하오니,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하신 후 홈페이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I-PIN 서비스 가입 및 관련 정보는 www.g-pin.go.kr 에서 신규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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